행복, 경제학의 혁명_03_Chapter 15

 

03_행복 연구의 정책적 중요성

 

Chapter 15_경제학의 혁명

 

나는 행복에 관한 연구가 표준적인 이론과 비교해 혁명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1. 방법

 

1930년대 경제이론은 ‘서수주의 혁명’이 강력하게 전파한 두 가지 착상에 따라 근원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효용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과 효용을 측정하지 않고도 중요한 미시경제학적인 명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이론은 두 가지 주장들을 뒤집는다.

– 선호충족으로서 효용의 이론적 개념에 대한 (합당하고도) 좋은 대리 변수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측정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제학이 만나는 중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때때로 효용의 측정이 필요하다.

 

현시선호가 개인들의 효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지거나 그런 의심이 들면, 효용을 측정해야 한다.

공공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효용을 언제나 측정했다. 그러나 이 목적에 상용되는 지불의사의 측정 방법이나 개별요소로 분해하는 헤도닉 시장 모형은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12장에서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테러리즘을 예시했듯이, 행복 연구에 근거한 접근법들은 적어도 이런 단점들을 극복했다.

 

 

2. 이론

 

행복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무시되었거나 비생산적이라고 인정되었던 새로운 경로들을 전개하고 새로운 측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혁명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서 각기 하나씩, 두 가지 예가 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공공경제학

 

[1] (Bradford & Rosen, 1976) 최적과세이론은 오랫동안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재정학에 적용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2] (Bos, 1981) 동일한 접근법이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최적가격을 계산하는 데도 사용되고,

[3] (Allingham & Sandmo, 1972; Sandmo, 2005) 조세 회피에 대한 적정한 정책을 도출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이 접근법은 개인들의 효용함수에 대한 몇 가지 속성들을 가정하면서 진행되고, 이들의 효용들을 극대화함으로써 정책 수단의 최적 활용을 도출해 낸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개별 효용함수들의 속성들에 관한 가정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접근법에 투입할 중요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의 한계효용이 소득 증가와 함께 하락하는 정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최적과세의 문제를 풀 때 필요했던 현실성있는 측정치를 제공할 것이다.

 

경제성장

 

적정성장이론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이 이론은 소득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투자에 배분해야 개인들이 장기적으로 최고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이런 최적화 문제에 적합한 통찰 등을 제공한다.

특히, 한계효용이 소득 증가와 더불어 어느 정도 빨리 감소하는지에 관해 경험적 증거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더 중요하게, 행복에 관한 연구는 더 높은 수준의 소득에 대한 개인들의 적응과 동류 집단과의 비교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성장이론은 안녕감 유지와 관련된 이런 측면들을 거의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나, 행복에 관한 연구는 이런 측면들이 경험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3. 정책

 

이 책은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경제정책에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들을 강조해 왔다. 독자들엑 세 가지 측면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인과성의 확립

 

모든 경제정책의 중요한 요건은 정책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일이다.

7장과 8장의 논의는 양 방향의 인과가 다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상당한 정책적 결과를 지니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결혼, 자영업, 자원봉사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상충되는 것들에 대한 평가

 

행복에 대한 연구는 서로 상충되는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 중요한 경험적인 투입물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고전적 상충은 실업과 물가상승 사이의 상충이다.

13장에 따르면 행복에 대한 이론을 이용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 거시경제적 변수들 사이의 상충들을 평가하는 정치적인 과정에 들어갈 중요한 하나의 투입물로 행복 연구가 주는 통찰들을 이용해야 한다.

 

제도적 고안

 

행복 연구는 특정의 제도적인 설계를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14장에 활용된 경험적인 증거에 따르면, 더 광범위한 참정권과 연방제가 개인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제도도 연구해야 한다.

 

4. 이제 시작이다

 

만약 행복 연구가 경제학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면, 현재의 지식 상태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많은 것이 불확실하며, 흥미로운 많은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특정 환경에 정확이 어떤 결과가 적용되는 지를 거의 모른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또 다른 문제는 더욱 장기적으로 행복이 어덯게 증진되는지에 있다.

기존 연구들은 행복이 어떤 수준보다는 변화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아간다. 이 조정 과정의 특징들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